[글로벌데스크] WHO '고령화 10년' 중간점검…초고령 문턱 제주 돌봄의 숙제

**해외 언론·리포트로 본 제주 · 2026년 10월 23일(금)** 제주돌담 편집국 글로벌데스크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기구들이 이달 초 '건강한 노화를 위한 유엔 10년(2021~2030)'의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정책은 늘었지만 돈과 데이터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성적표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바짝 다가선 제주가 이 성적표에서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짚어 봅니다. ## 해외는 이렇게 보도했다 ### ① WHO "장기요양 정책은 늘었지만, 3곳 중 1곳은 예산이 거의 없다" **국제기구 · WHO | 2026년 10월 1일** WHO는 중간 보고서를 소개하는 보도자료에서 국가 장기요양 정책을 갖춘 나라 비율이 2023년 49%에서 56.7%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응답국의 33.8%는 장기요양에 배정된 재원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고, 노인 건강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나라는 22.7%에 그쳤습니다. 노인이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다자 협의체를 가진 나라는 2020년 53.1%에서 43.3%로 줄어, 유일하게 뒷걸음질한 지표로 꼽혔습니다. 보고서의 메시지는 "The second half of this Decade must turn commitments into results, in every country."라는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 원문: [https://www.who.int/news/item/01-10-2026-un-decade-of-healthy-ageing-midpoint-report-finds-progress--calls-for-greater-investment](https://www.who.int/news/item/01-10-2026-un-decade-of-healthy-ageing-midpoint-report-finds-progress--calls-for-greater-investment) ### ② PAHO "정책 보유국 88%…서비스는 못 따라와" **국제기구 · 범미보건기구(PAHO) | 2026년 10월 6일** WHO 미주 지역사무소인 PAHO는 같은 중간 점검을 미주 지역에 적용한 결과를 따로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28개 나라·지역 가운데 국가 장기요양 정책을 가진 비율은 2020년 61%에서 2025년 88%로 크게 늘었지만, 자원과 서비스가 정책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 등 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법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나라는 7곳, 고령친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나라는 4곳뿐이었습니다. 🔗 원문: [https://www.paho.org/en/news/6-10-2026-americas-advance-healthy-aging-gaps-remain-2030-approaches](https://www.paho.org/en/news/6-10-2026-americas-advance-healthy-aging-gaps-remain-2030-approaches) ### ③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올라간 '제주 3차 계획' **국제기구 · 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 게시일 미표기** 두 보도자료에는 제주나 한국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주도는 2017년 WHO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네트워크 사이트에 제3차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26~2027)을 올려 두었습니다. 계획은 4개 영역·10개 전략과제·46개 세부사업으로 짜였고, 중요도 분석에서 노인 맞춤형 심리상담,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제주형 협동 돌봄 지원, 제주형 마을 돌봄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계획서에는 사업별 예산과 수치 목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문: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jeju-province/](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jeju-province/) 🔗 원문: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p-content/uploads/2017/07/The-3rd-Action-Plan-for-Age-Friendly-Jeju20262027.docx](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p-content/uploads/2017/07/The-3rd-Action-Plan-for-Age-Friendly-Jeju20262027.docx) ## 제주돌담 분석 ### 초고령사회까지 0.3%포인트 제주도 실행계획에 실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제주의 65세 이상 인구는 13만1,287명으로 전체의 19.7%였습니다. 1년 새 0.8%포인트 올랐고, 전국 평균(20.8%)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흔히 초고령사회 기준으로 쓰는 20%까지는 0.3%포인트(편집국 계산)가 남았고, 같은 속도라면 올해 안에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편집국 추정). WHO 네트워크 소개 페이지에는 '2025년 11월 20.0%'로 적혀 있어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WHO가 짚은 세 가지 약점을 제주 계획서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 WHO 중간점검 지표 | 세계(WHO) | 미주(PAHO) | 제주 제3차 실행계획 | | --- | --- | --- | --- | | 장기요양 정책 | 56.7% 보유 | 88% 보유 | 제2차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2023~2027)과 연계 | | 재원 | 33.8%가 재원 거의 없음 | 고령친화 환경 재원 충분 5개국 | 사업별 예산 미기재 | | 데이터·모니터링 | 건강 추적 가능 22.7% | 프로그램 모니터링 4개국 | 수치 목표 없음, 종료 후 평가해 4차 계획 수립 | ### 계획은 있다, 비어 있는 칸은 '돈'과 '숫자' 표에서 보듯 WHO가 세계적 약점으로 꼽은 재원과 데이터는 제주 계획서에서도 비어 있는 칸입니다. 46개 사업의 우선순위는 매겼지만 각각에 얼마를 쓰고 2027년까지 무엇을 달성할지는 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3월 27일 전국에서 본시행된 의료·요양 통합돌봄(국내 보도 기준)과의 연결도 관심입니다. 실행계획에는 통합돌봄지원센터, 취약지역 원격의료 협력, 주치의 시범사업이 들어 있어, 이 사업들이 통합돌봄 예산·인력과 어떻게 묶일지가 실제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편집국 해석). 반대로 제주가 앞선 부분도 있습니다. WHO가 유일하게 후퇴했다고 지적한 것이 '노인이 참여하는 협의체'인데, 제주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30명으로 '시니어 정책 모니터링단'을 꾸렸고, 2019년에는 노인 41명과 고교·대학생 서포터 9명으로 넓혔다고 WHO 사례 페이지에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는 효과를 아직 공식 분석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 주민·가족·지역 일자리에 주는 의미 실행계획에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이 2순위에 오른 것은 돌봄이 곧 지역 일자리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수록 요양·방문돌봄 인력을 섬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서비스 질을 좌우합니다. PAHO가 가족 돌봄자 지원 법제를 별도 지표로 챙긴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부모를 돌보며 일하는 제주 가정에 어떤 지원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2027년 평가 때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남은 질문입니다. ## 한 줄 정리 제주는 고령친화 '계획'을 이미 갖췄습니다. WHO 중간점검이 던지는 다음 질문은 그 계획에 얼마의 돈과 어떤 데이터를 붙이느냐입니다. --- 📚 참고자료: - WHO, UN Decade of Healthy Ageing 중간 보고서 보도자료(2026.10.1): [https://www.who.int/news/item/01-10-2026-un-decade-of-healthy-ageing-midpoint-report-finds-progress--calls-for-greater-investment](https://www.who.int/news/item/01-10-2026-un-decade-of-healthy-ageing-midpoint-report-finds-progress--calls-for-greater-investment) - PAHO, 미주 지역 중간점검 보도자료(2026.10.6): [https://www.paho.org/en/news/6-10-2026-americas-advance-healthy-aging-gaps-remain-2030-approaches](https://www.paho.org/en/news/6-10-2026-americas-advance-healthy-aging-gaps-remain-2030-approaches)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26~2027)」(WHO 네트워크 게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인용):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p-content/uploads/2017/07/The-3rd-Action-Plan-for-Age-Friendly-Jeju20262027.docx](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wp-content/uploads/2017/07/The-3rd-Action-Plan-for-Age-Friendly-Jeju20262027.docx) -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제주 시니어 정책 모니터링단 사례: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revitalizing-jeju-age-friendly-practice/](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revitalizing-jeju-age-friendly-practice/) - 치과신문(2025.12.12),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보도(시행일 확인용): [https://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46034](https://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46034) 제주돌담 글로벌데스크는 해외 언론·리포트를 요약·분석하는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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